탐정사무소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반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차별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넷플릭스 영국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Adolescence)과 HBO 맥스 의학드라마 <더 피트>였다. 특히 <소년의 시간>으로 데뷔한 2009년생 오언 쿠퍼는 역대 최연소로 연기상을 받은 남자 배우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극장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쿠퍼는 <소년의 시간> 제이미 밀러 역으로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3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몇 년 전 드라마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다.
<소년의 시간>은 동급생 케이티 레너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3세 제이미 밀러와 그를 분석하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확산하는 청소년들의 인셀화 문제를 담아내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남우조연상 외에도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더 피트>에 돌아갔다. 주인공 로비 로비나비치 역의 노아 와일은 이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90년대 인기 의학 드라마 로 5차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던 와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에미상을 거머쥐었다. <더 피트>는 같은 부문 여우조연상과 크레이티브 아츠 부문 등 5개 상을 받았다.
<더 피트>는 응급실의 하루를 한 회당 한 시간씩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실험적인 드라마로 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하다. 내년 1월 시즌2 방영이 확정됐다.
CJ ENM 미국 자회사인 피프스 시즌이 제작한 <세브란스: 단절> 시즌2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브리트 로어)과 남우조연상(트러멜 틸먼) 등 8개 상 받았다. 트러멜 틸먼은 흑인 배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코미디 작품상은 애플TV+ 코미디 드라마 <더 스튜디오>가 받았다. 이날 <더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부문 9개 상을 포함해 13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더 베어>가 세운 11회 수상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코미디 부문에서 한 시즌 최다 수상작에 올랐다.
<더 스튜디오>의 연출·제작·각본을 맡고 직접 출연한 배우 겸 감독 세스 로건은 공동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품상까지 4개 상을 받았다.
지난 7월 CBS 방송이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해 종영이 예정된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이날 토크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진행자인 콜베어와 제작진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인 동료 배우·방송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앞서 미 작가조합 등은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자주 해온 콜베어를 퇴출하려는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