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자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타일러 로빈슨은 커크 피살 다음 날인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디스코드 채팅 내용을 보면 로빈슨은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라며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였다. 모두 미안하다고 썼다. 그는 잠시 후 보안관을 통해 자수할 것이라며 함께 한 모든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 대단하다고 썼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로빈슨의 디스코드 계정에서 소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그룹으로 전송됐다. 이 그룹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당국에 이 메시지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용의자가 디스코드에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거나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메시지 전송 두 시간 후 당국은 로빈슨 체포를 발표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로빈슨이 범행 전 커크 암살 계획을 문자 메시지와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로빈슨이 커크를 총으로 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커크를 죽일 생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로빈슨이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라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쓴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폐기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포렌식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1일 로빈슨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를 보도했다. 한 지인이 로빈슨의 수배 사진을 보내며 어디에 있냐고 묻자 로빈슨은 도플갱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답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여름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날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클라이밋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온도 재분석 자료와 미항공우주국(NASA)의 2020년판 인구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레벨에서 5레벨로 나눈 지표다. 0레벨은 당일 기상 현상에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레벨은 기후변화가 당일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 1.5배 높였다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뜻이다. 예컨대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 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 과학 부문 부대표 크리스티나 달은 매 계절 세계 각국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마주하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