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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작성일 25-09-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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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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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8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 혐의로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유치 중인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유치장을 나서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현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라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전날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