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지난해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영남지역에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이 설치됐다.
산림청은 대구·경북 동해안 권역과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각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정식 조직으로 신설된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각 권역 내 산불 대응 거점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별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산불방지센터는 평상 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산불진화인력 전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며 초기 대응을 이끌게 된다.
국가산불방지센터가 신설된 두 권역은 모두 지난해 봄철 대형산불로 사상 최대 피해를 입은 곳이다. 영남에서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고, 3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 거점이 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북 울진에 설치됐고,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남 함양에 자리잡았다. 이들 센터에는 각각 3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합동훈련과 산불 대응 등을 이끌게 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산불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대응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와 인력·장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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