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5일 ‘국민 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이던 고인을 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료들은 그의 연기부터 사람됨까지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고인에게는 “다른 배우와는 다른 성실성과 열정이 있었다”며 “배우가 되면 겉멋이 들기 마련인데, 안성기에게는 일절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고인과 가장 많은 작품(13개)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은 통화에서 “(고인이) 아직 한국 영화계를 위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며 애도했다. 1년 반 전쯤 고인과 식사를 했다는 그는 “그때는 외출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투병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감독은 고인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현장을 집처럼 편안해했던 연기자”였다고 전했다. “영화배우로서는 클로즈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에 묻어나오는) 말없이 표현해내는 그 분위기와 우수에 찬 눈빛, 어떤 역할을 해도 선량함이 배어나는 인간미를 감독으로서 좋아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도 연민이 묻어나는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배 감독은 고인에게 붙은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은 아닐까, 내심 걱정한 적도 있지만 “그 책임감을 잘 짊어지더라”고 했다.
배우 박중훈 “좋은 영향력 끼쳐”가수 조용필 “참 좋은 친구였다”이 대통령 “품격 보여준 삶 경의”
고인과 영화 <라디오스타>(2006)를 작업한 이준익 감독은 통화에서 “영화 현장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었다”며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투캅스>(1998),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라디오스타> 등에서 함께한 박중훈은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은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고인과 경동중학교 동창이자 60여년지기 죽마고우인 가수 조용필은 “참 좋은 친구였다. 성격도 좋고, 집까지 같이 걸어다니고 그랬다”며 “잘 가라고, 가서 편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다. 성기야, 또 만나자”라고 했다. 빈소에는 임권택 감독, 배우 박상원, 신현준 등 추모객이 이어졌다. 임 감독은 “좋은 사람이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며 “많이 아쉽고 아쉽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치·종교계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안성기)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의 작품 속 진정성 있는 모습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되어주었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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