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광주 광산구·충북·대전·전남·대구·경북 등 역점과제 담겨 “환영”부산, 산업은행 이전 무산에 반발…제주 행정체제 개편 ‘재탄력’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자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역점 과제가 포함돼 안도하는 곳이 있는 반면 “공약 파기”라며 반발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광주 광산구는 반색했다. 광산구는 17일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청년·여성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모델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 역시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충남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을 희소식으로 꼽는다. 광역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연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도로망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지역민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에 의존해왔다. 지역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돼 담긴 점에 의미를 부여 중이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 안도하고 있다. TK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남부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찬반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바랐던 부산은 반발했다. 정부가 기존에 거론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 이틀째헬기·전차·무인기 동원 공세
가자시티 주민 3분의 1 피란길트럭 임대 124만원 없어 발동동캠프 도착해도 머물 곳 모자라
하마스 격퇴 장기화 우려 속유엔 ‘집단학살 보고서’ 발표트럼프 “잘 모르겠다” 회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틀 동안 가자시티 전역의 목표물 150곳 이상을 타격했다. 가자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는 피란민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부터 폭격했다. 도심에선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을 가자시티에 동원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에선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란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다. 비용 때문에 피란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비용이 3000셰켈(약 124만원)이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은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그러나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해도 지낼 대피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란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산하기구 등이 정하는 평가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가자시티 점령이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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