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 견적문의

홈페이지 상위노출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작성일 25-09-19 10: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