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출장용접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먼(67)이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독주회를 연다. 협연자로서는 2023년에도 내한한 바 있지만 독주회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부에서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Op.18’과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5’를, 2부에서는 드뷔시의 ‘영상 제2권, L.111’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장조, Op.83’을 연주한다.
브론프먼은 최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감상한 뒤 드뷔시에서 시작해 프로코피예프로 발전해 가는 20세 초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론프먼은 드뷔시와 프로코피예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드뷔시의 음악은 섬세하게 변화하는 빛의 세계와 같고, 프로코피예프의 7번 소나타는 전쟁 시기의 폭발적인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리듬, 구조, 색채에 있어 탁월한 감각을 공유합니다. 드뷔시에 이어 프로코피예프가 연주될 때는 마치 음향적 충격파처럼 느껴지며, 바로 그 대비가 프로그램의 통합적 요소가 됩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 브론프먼은 올해가 데뷔 50년이 되는 해다. 그 사이 그의 국적은 소련에서 이스라엘, 미국으로 바뀌었다.
브론프먼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여전히 제 목표는 계속 배우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음악에 대한 진실을 진솔하게 청중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피아노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브론프먼은 2015년 10월12일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중 수술을 받은 손가락의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순간에는 멈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저를 이끌었고 관객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브론프먼은 24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독주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리사이틀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동안 한국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합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멋지고 다층적인 대화이지만, 독주 리사이틀은 훨씬 더 개인적인 대화라면서 섬세한 뉘앙스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집중력 있고 열정적인 청중과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악보에 대한 정직함, 작곡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 속 더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론프먼은 앙상블 연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 첼로계의 신성 파블로 페란데스와 함께 올해 상반기 피아노 트리오를 결성해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 그는 실내악은 대화와 같다. 연주만큼 경청도 중요하다면서 무터와 페란데스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리허설이 아이디어와 에너지 교류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