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강원도와 경북북부 지역의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1991∼2020년)이 평년의 88% 수준인 862.3㎜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고 봤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한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 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안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 “9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84.2~202.3㎜)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영동·영서와 경북 북부는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도 총동원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낙동강 상류의 핵심 수자원 공급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현재 강수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행안부는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하천·저수지를 활용한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전국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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