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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