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ABC방송이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한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17일(현지시간) ABC 모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 대변인을 인용해 “지미 키멀 라이브는 무기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고 전했다.
ABC방송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이 산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넥스타 방송 부문 앤드루 앨포드 사장은 “키멀의 커크 사망 관련 발언은 국가적 정치 담론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 진영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은 새로운 저점”이라고 말했다.
키멀은 또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 발언 영상을 두고 “마치 네 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모습 같다”며 조롱했다.
키멀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여러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FCC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왜곡된 발언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금 디즈니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디즈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사들 또한 나서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콘텐츠는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CBS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을 이어온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퇴출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 위험보다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된 일이지만 1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면서 당국의 정책 선택 폭도 넓어졌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제 다음은 한국 차례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하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집값과 가계빚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볼 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잠시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9·7 부동산 공급 계획까지 발표됐지만 규제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집값만 올리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정부와 당국은 경기 외에도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출 땐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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