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연루 의혹’‘뇌물’ 국토부 서기관 영장 발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가 구속 기로에 섰다. 김 전 검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그림을 받았다고 적시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분트 구속됐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그가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별개의 용역업체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