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의제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국정과제 선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가의 대전환과 도약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했다.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마침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그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견인차가 바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이 들어서는 국가중추시설 일대는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과의 접근성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1시간,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건설하고 광역 BRT를 개통한다. 충청권 광역도로망도 구축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SMS+Ph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자를 보고)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며 “(경찰 차원의)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보여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같은 문자를)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스미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추정)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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