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에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트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