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30회라는 숫자에 걸맞게 영화제는 경쟁 부문을 신설해 외연 확장을 꾀하는 등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적 거장과 스타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개막작으로서, 이날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처음 내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을 비롯해 배우 밀라 요보비치, 계륜미, 량자후이, 계륜미, 가수 블랙핑크 리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8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이병헌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자 배우가 단독 사회를 맡는 건 처음이다. 연기 경력 35년 차인 이병헌은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처음 영화제에 왔을 때 관객석에서 언젠가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개·폐막식 무대는 <파과> 민규동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영화공로상은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40여년 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포착한 작품을 만들어 온 정지영 감독이 받았다. 정 감독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땐 그들과, 대기업이 투자배급 독과점할 땐 그 문제로 싸웠다”며 “그 거친 강을 걸어온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 대신해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여성 지위를 높인 영화인에게 수여되는 까멜리아상은 대만 감독이자 배우인 실비아 창에게 돌아갔다.
앞서 <어쩔수가없다>의 박찬욱 감독과 주연배우 이병헌·손예진 등이 참여한 개막식 기자회견이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렸다. <어쩔수가없다>는 25년 다닌 제지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 만수(이병헌)가 재취업을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며 집까지 넘어갈 판에 만수는 해괴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제거된다면 어떨까.’
박 감독의 미학적인 컷 안에서 만수 역의 배우 이병헌은 슬랩스틱도 불사하며 ‘평범한 가장’이 겪는 좌충우돌을 연기한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과 ‘뽕삘’나는 80년대 가요가 기묘하게 녹아 있는 영화는 죄스럽게도 웃기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 설렌다”고 했다. 그는 만수 캐릭터를 만들며 “집에 대한 집착이나 가부장적인 풍습의 흔적 때문에 갖게되는 한계와 어리석음 등을 각별하게 묘사하려고 했다”며 “어느 나라 관객보다 한국 관객이 이 영화를 잘 이해하고, ‘아이고 참’ 혀를 끌끌 차며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집스럽게 ‘종이 만드는 일’에 가치를 뒀던 만수 등 해직자들에게서 불황 속 영화인을 겹쳐 보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박 감독은 “누군가는 2시간짜리 오락거리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영화인들은) 인생을 통째로 걸고 일하지 않나. 그렇기에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인생 자체’라고 말하는 원작 인물들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종이의 쓰임이 사라져가면서 제지업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화의 어려움, 극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극장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관객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든 영화인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만수의 아내 미리를 연기한 배우 손예진은 “이번 영화가 7년 만의 작품”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오래 배우로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다. (영화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영화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64개국에서 온 241편의 영화(월드 프리미어 90편)를 공식 상영한다. ‘30회’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걸맞게 션 베이커·미야케 쇼·이상일·봉준호·이창동 감독, 배우 줄리엣 비노쉬·윤여정·오구리 슌·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계 인사들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는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쟁 부문에서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부산 어워드’ 5개 부문(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다.
기획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지아장커, 차이밍량, 이창동 감독 등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거장의 대표작을 조명하는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이 준비됐다. 이탈리아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와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을 조명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벨로키오 감독이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것은 그의 80년 생애 처음이다.
거장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아이콘 섹션의 작품 지난해 17편에서 올해 33편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싱어롱 상영도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다.
열흘 뒤인 26일 폐막식에서는 부산어워드 수상작이 공개된다. 대상 작품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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