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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

작성일 25-09-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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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최종 반영되면서 새만금은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7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규제 제로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개별 기업 특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은 291㎢ 규모의 국내 최대 매립지로 인프라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준비된 전략지대’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정부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동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해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