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포함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개편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확정된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어떻게 행정구역을 가를지를 놓고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면서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로 미뤄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제주도의 변경 계획의 동력은 살아있게 됐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당초 계획안에서 언급됐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명시된 부분이 삭제되고,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만 남았다.
국정과제에는 제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주가 중점 추진 중인 건강주치의와 같은 맥락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언급된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신설 등도 제주가 추진하는 산업과 연관돼있다.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부에 2인 출동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 규정을 보면,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출동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 경사가 사건 당시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초동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해경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전날 활동을 중단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