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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작성일 25-09-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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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윌리엄 달림플 지음 | 최파일 옮김 | 생각의힘 | 656쪽 | 3만7000원
“일개 상업회사가 2억명의 나라를 노예로 만들었다.”
1908년 레프 톨스토이가 어느 힌두교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회사’란 영국 동인도회사를 가리킨다. 동인도회사는 1765년 무굴제국을 제압한 뒤 1857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인도를 통치했다. 창업(1600년)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사 직원이 35명에 불과했던 일개 기업이 어떻게 오스만제국보다 다섯 배나 인구가 많고 전 세계 제조품의 4분의 1을 생산하던 대제국을 계열사처럼 주무를 수 있었을까.
책은 특히 1756년과 1803년 사이의 시기에 집중한다. 동인도회사가 “일개 무역 회사에서 어엿한 제국적 세력으로 대두”한 시기다. 베테랑 역사 저술가인 저자는 런던 영국도서관 문서고와 뉴델리 인도 국립문서고에 보관된 동인도회사의 문서와 페르시사어 역사서 등을 활용해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서사를 완성했다.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 군대 투입권, 징세권까지 보유했던 동인도회사는 왕실과 영국 의회의 비호, 주주들의 탐욕을 통해 급속히 성장했다. 가톨릭과 단절하면서 유럽에서 고립됐던 왕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인도회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 동인도회사는 의원들을 주식으로 매수했고, 매수된 의원들은 의회의 입법을 회사에 유리하게 왜곡했다.
동인도회사가 기업-제국으로 군림하는 동안 인도인들은 과중한 세금과 기근에 시달렸지만, 주식회사였던 동인도회사는 주주의 이익만 챙겼다. “무질서와 타락은 더는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한때 평화로웠던 인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사이 무굴 군주정은 실체가 사라졌고 그저 이름뿐이거나 희미한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