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선) 후보 때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와(주가지수 상승과)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리서치센터장님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결국은 국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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