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 흘리던 사진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휴머니스트구나,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뒤 석 달 만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듬해 <김대중 자서전>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사진과 자서전 사이의 괴리가 없었어요. 훨씬 깊은 인물이구나, 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천시민회관에서 막을 올린 <나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의 삶을 뮤지컬로 만드는 이례적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권호성 연출가(62)는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작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5년 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대중’과 ‘뮤지컬’은 쉽게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다. 연극과 뮤지컬 모두 활발하게 활동해온 권 연출은 왜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을까. 김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연극으로 다루면 너무 건조하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뮤지컬은 노래와 춤이 더해지고 큰 무대에서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뮤지컬을 보면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에 옮긴 것뿐인데 그 자체로 ‘극적’이라는 점이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 유신정권의 납치 사건,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무대에 펼쳐진다.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하기 힘든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이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힘을 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당시) 용금호에서 바다에 수장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릴 적 고향 하의도에서 부모님과의 기억을 배치해 그의 꿈을 담아내는 식으로 풀어갔죠.
정치인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독재정권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로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호오가 크게 나뉘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시사회에서 관람한 <나의 대통령>은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다. 연출가로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을 가졌던 소년 같은 사람,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고 이루려 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주요 인물 외에는 가상 인물이다. 독재정권을 지키는 모태술이라는 인물에선 차지철을, 군부의 편에서 비판자로 변하는 육승업이라는 인물에선 김재규를 떠올릴 법도 하다. 같은 역사 현장에서 힘 있는 편에 선 사람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대비시켜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척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김대중은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부분들이 많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문화 콘텐츠 육성 정책이 새삼 조명되기도 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오늘날 ‘한류’의 단초가 됐다. 김 대통령이 100석짜리 대학로 소극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기억이 나요.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예산과 애정도 많이 주셨죠. 그러한 무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력을 드러내고 오늘날 K컬처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아닐까요.
이 작품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13~15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이번이 첫 무대가 됐다. 과천 연습실에서 12월3일 밤 10시에 최종 연습을 마치고 짐을 실은 차는 먼저 내려갔어요. 11시쯤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무슨 농담 같지도 않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소리냐고 했는데… 작품 속 사건이 현재 벌어지다니 초현실적이었죠. 큰 손해를 보고, 계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권 연출은 <나의 대통령>이‘상업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국 현대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야 하겠죠. 관객들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대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던진 ‘견제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 밀렸던 러시아가 대량 생산 체제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두 개의 주요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며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결국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에는 (러시아 드론의 침입이) 한 달에 수백 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6000건이 넘는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드론이 우리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