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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속보]검찰, ‘서해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작성일 26-01-0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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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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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인구 2만 명을 넘어선 대소면에 대한 ‘읍’ 승격 절차에 돌입했다.
음성군은 지난 5일 충북도에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으로, 읍 승격 기준 인구인 2만 명을 돌파했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도시형 산업(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종사 가구 비율 또한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군은 대소면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읍 승격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읍 승격 주민 설문조사에는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했으며, 이 중 98.8%가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군은 이에 따른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해 행정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충북도와 행안부의 현지 실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군은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대소읍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음성시 건설을 위한 핵심 디딤돌인 만큼 최종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