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할리우드의 전설로 꼽히는 배우이자 선댄스 영화제를 창시했던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 향년 89세.
미국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홍보회사 로저스&코완 PMK의 최고경영자 신디 버거를 인용해 레드포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그는 TV,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하다 1960년 영화계에 발을 디뎠다. 1969년 개봉된 <내일을 향해 쏴라>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스팅>·<추억>(1973)<위대한 개츠비>(1974)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1976)<내츄럴>(1984)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 등 수많은 명작에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캡틴 아메리카 : 윈터 솔져>(2014)에 악당으로 출연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배우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두각을 보였다. 감독 데뷔작인 <보통사람들>(1980)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흐르는 강물처럼>(1992) <퀴즈쇼>(1994) <호스 위스퍼러>(1998) 등을 연출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대중적 흥행도 얻었다.
기존의 상업영화와는 다른, 저예산 독립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댄스영화제(1978)는 그가 영화계에 남긴 큰 선물이다. ‘선댄스’라는 이름은 그가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맡았던 배역 ‘선댄스 키드’에서 따왔다. 이 영화제를 통해 세계적인 감독들이 배출됐고 수많은 영화가 발굴됐다. 짐 자무시의 <천국보다 낯선>(1984),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1989),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1992),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서스펙트>(1995),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선라이즈>(1995), 크리스토퍼 놀런의 <메멘토>(2000) 등 면면을 보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레드퍼드는 로맨틱한 주인공으로 자주 캐스팅됐지만 특정한 배역에만 갇히는 것을 경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며 “잘생긴 주인공이라는 틀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칭찬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제약이기도 했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은퇴작임을 밝히며 출연했던 <미스터 스마일>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는 등 연기의 품격과 모범을 보여줬다.
영화 외에 환경과 인권운동에도 앞장섰던 그는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12년에는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가디언은 그의 삶에 대해 “금발의 스타로 헐리우드에 입문한 레드퍼드는 이후 자신감 있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했으며, 독립영화 정신을 지켜온 수호자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고인에 대해 “특유의 금발과 소년 같은 미소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비주류 역할에 도전하며 외모 이상의 배우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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