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콘서트 중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해 세계 6대 수출국에 오른 한국. 그러나 수출 품목과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품목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대 시장이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등 주요국 중 가장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허핀달-허쉬만 집중도 지수(HHI)’는 품목 520, 시장 918로 홍콩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HHI는 수출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한국과 수출액 규모가 유사한 일본(389·892), 프랑스(118·549), 이탈리아(108·486)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았다.
상위 10대 품목과 시장 비중으로 봐도 한국 수출의 편중 양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의 상위 10대 품목 비중은 50.2%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절반이 넘었다. 상위 10대 시장 비중 역시 70.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9만2385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2010~2024년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수출 중단 위험은 5.4% 감소했다. 수출 품목도 1개 늘어날 때 수출 중단 위험이 1.2% 감소했다. 수출 중단은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출을 계속한 2만275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수출 시장이 1개국 늘어나면 기업의 연간 수출액은 각각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이 1개 늘어날 때는 수출액이 1.1% 증가했다. 국가뿐 아니라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수출 시장과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할수록 수출 지속력과 성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수출을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절반가량이 단일 품목과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는 해외 구매자 발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혜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특정 시장·품목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신흥시장과 신산업으로의 전략적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다만 수출 다변화는 단순한 양적인 확장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확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등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질적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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