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수원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자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대규모 할인전에 들어간다. 1차 쿠폰 지급 당시 생활필수품과 간편식 등에서 매출이 증가한 만큼 편의점들은 이번에도 장바구니 수요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브랜드(PB)인 리얼프라이스 생필품 10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B 생필품에는 계란과 화장지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매콤컵뉴들과 신라면툼바큰사발 등 라면 19종에는 1+1, 2+1 등 증정 행사를 진행해 제휴카드 결제 시 최대 6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CU는 최대 69% 할인해 화장지를 판매하며, 오뚜기 육개장·컵누들 등 컵라면 11종(번들 6입)은 33% 저렴하게 선보인다. 컵밥과 즉석밥 등도 특가 및 증정 행사로 가성비를 높였다. 국내산 훈제오리와 냉동우삼겹, 햇고구마, 하우스감귤 등도 초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특히 티슈와 봉지면, 즉석밥, 스낵류 등 대용량 번들 33종 상품은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18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 시즌2’를 열고 22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벌인다. 애호박·양파·감자 등 신선식품 10여종은 최대 20% 할인하며, 한돈삼겹살·목살·뽈항정 등 냉동육류 4종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생활필수품 20종은 1+1 행사와 가격 할인이 제공하는데, 롤티슈 3종은 5000원 할인과 행사 카드 적용 시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3021종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증정 및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번들상품을 제외한 즉석밥 전 상품에 덤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0% 할인, 5000원이상 결제시 20% 할인이 각각 제공된다.
지난 7월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편의점 매출은 증가했다. 소비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생필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렸다. GS25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첫 2주간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보다 293% 증가했다. 김치와 롤티슈, 잡곡, 계란 등의 매출도 각각 75%, 64%, 63%, 45% 늘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가맹 경영주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에도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으로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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