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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부실 금융사 해외 은닉재산 600억원대… 절반 이상 회수 못해

작성일 25-09-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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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지난 10년간 발견된 금융권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6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7000달러(약 6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사건들에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됐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된 44억원 규모 자산은 2013년 현지에서 승소했음에도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실책임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6억원대 주택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회수 불능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지지부진한 회수율과 함께 추심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549만달러(약 76억원)가 지출돼 총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4000달러 수준이었다.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 회수가 미진한 배경에 대해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서 고 이재석(34)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중부해경청장 장으로 엄수됐으며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대통령 조전 대독,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경례, 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울먹였다.
고인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했고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며 오는 26일까지 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 등에 나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