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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작성일 25-09-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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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전두환은 반성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12·12가 일어난 1979년 이후 42년간 한 번도 잘못을 제대로 직시해본 적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내란 재판에 출석했을 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의 지점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을 바라보기 위해 걸음을 멈췄을 때였다. 그는 앞을 가리는 기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선을 지지층에 고정한 아련한 눈빛은 말해줬다. 그가 쉽게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려는 걸까.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사과는 늘 뜨뜻미지근했다. 지난해 12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지난 6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했다.
이들의 사과가 뜨뜻미지근한 건 반성은커녕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음에도, 계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는 논리가 숨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줄이 가로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국정마비를 초래했으므로 계엄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런 괴상쩍은 논리를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지적했듯, 이런 말이 무서운 건 배제의 논리, 즉 ‘상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심이 상대의 ‘배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지난 7월 그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두 달 만에 메시지는 달라졌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했다. 노상원의 ‘정치인 수거’ 계획이 실현되어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속마음을 내뱉은 셈이다. 500여명이 적혀 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일부 정치인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수첩 수거 명단에는 단체들을 거론하며 시민들도 적혀 있다. 송 원내대표의 말은 일부 국민들이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다는 욕망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송 원내대표는 사죄해야 한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탐구한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의 기저에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겁에 질렸던 여린 자아”도 있었을 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속내 바닥에는 극렬 지지층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 세력과의 영합은 잠시는 달콤하겠지만 당의정에 불과하다. 결국 보수 세력과 당은 무너지고 그 대가는 감당하지 못할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전두환과 윤석열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반성후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시민들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