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ｍ·폭 21ｍ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해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는데,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 역량으로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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