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첫날인 18일 첫 배부터 탑승권이 매진됐다. 이날 한강버스 선착장에는 가족단위 승객부터 자전거 동호회 등도 몰렸다. 서울시가 밝힌 ‘출퇴근용’ 용도보다는 ‘관광용’으로서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마곡선착장은 오전 11시 첫 배에 맞춰 나온 시민들로 일찌감치 붐볐다.
그러나 예정된 오전 11시 출발 150석이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한강버스를 타러 나온 시민들은 다음 배를 타기 위해 대기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다음편인 오후 12시30분 배편 탑승을 위한 대기표도 10분만에 매진됐다.
이날 탑승한 승객들은 대부분 한강버스를 타고 경치를 감상하러 온 관광객들이었다.
한강버스는 폭염 속 시승운전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먹통 에어컨’ 문제도 해결해 승객들은 쾌적환 환경 속에서 배를 탈 수 있었다.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한강버스를 타고 온 김승연씨(38)는 “매번 한강을 밖에서만 보다가 한강을 달려보니 보이는 풍경도 색달랐다”며 “여행 온 기분도 들고, 좋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만 “이걸 타고 출근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가끔 기분전환용으로 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강버스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도 기후동행카드로 바꿨다고 했다.
한강버스의 속도는 시속 22~23㎞로, 유람선(시속 10~15㎞)보다는 빠르지만 속도감을 강하게 느낄 수준은 아니다. 서울시는 당초 마곡~잠실까지 편도 75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속도를 줄이면서 127분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승행사에서 “이 교통수단은 다른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성이 있다”며 “도시 생활 속 스트레스와 압박으로부터 힐링, 자유, 치유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운항 시작 이후 두 달 내로 평가가 이뤄지고 내년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늠이 가능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생각보다 느리다는 걱정이 많은데 모든 것은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반응에 달렸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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