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에···법원, 벌금 2억 선고 “시장독점”
작성일 25-09-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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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테마존을 오는 26일 오픈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케이팝 걸그룹이 악령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에 등극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에버랜드 축제 콘텐츠존 일대는 작품 속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옥 스타일의 테마존 입구를 지나면 대형 LED 스크린에서 작품 속 주요 장면과 인기 OST ‘골든’, ‘소다팝’이 흘러나와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곳곳에는 캐릭터 일러스트와 등신대, 호랑이 캐릭터 ‘더피’ 대형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스팟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팬들은 자신만의 인증샷을 남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주요 캐릭터의 스토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헌트릭스’ 체험존에서는 비행기에서 악령을 퇴치하는 장면을 재현한 비행기 슈팅 게임, 망치로 악령을 퇴치하는 두더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아이돌 어워즈 무대를 구현한 ‘골든 퍼포먼스 포토존’에서 작품 속 주인공처럼 무대 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사자 보이즈’ 체험존에서는 OST 가사 맞추기 게임, 영혼 바치기 게임 등으로 작품 속 장면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고, ‘유어 아이돌 퍼포먼스 포토존’에서는 불꽃 앞에서 멤버가 된 듯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기에 ‘얼렁뚱땅 챌린지’, 리듬댄스 게임 등 참여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각 체험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스탬프 미션을 달성하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요 캐릭터가 그려진 스페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먹거리와 굿즈도 풍성하다. 축제 콘텐츠존 인근 스낵버스터 레스토랑은 연말까지 ‘사자 보이즈의 단골 분식집’ 콘셉트로 운영되며 라면과 김밥 등 K-분식 메뉴를 선보인다. ‘헌트릭스 세트’, ‘사자 보이즈 세트’, ‘소다팝 에이드’ 등 그룹별 스토리를 반영한 특별 메뉴도 출시돼 팬심을 자극한다. ‘헌트릭스 골든 글로우 에이드’, ‘핫마요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역시 운영돼 즐길 거리를 더한다.
테마존 내 굿즈샵은 작품 속 지하철 장면을 모티브로 꾸며졌으며 키링·마그넷·쿠션 등 38종의 한정판 상품을 차례대로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판다x더피’ 코스튬 인형, ‘더피’ 자수 갓 등 에버랜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굿즈도 만날 수 있다.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분장 체험실도 마련돼 악령 패턴 페이스 페인팅을 하거나 저승사자 도포와 갓, 아이돌 무대의상을 입고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가을 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를 운영하며 에메랄드 시티, 블러드 시티 등 다양한 가을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 책무 달성과 관련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위험의 균형이 (물가 상승에서 고용 둔화로) 이동한 점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을 인하)은 없었다.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며 “가격 수준의 일시적 변동에 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이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열린다.
연준은 또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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