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한반도가 달궈지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형 급성가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18일 펴냈다. 한국의 기후위기 관련 현황과 연구결과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10·2014·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됐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위적 강제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관측 아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 연평균 기온은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까지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 상의 추산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총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시간당 극한강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 강수량 100㎜ 이상의 집중호우는 한반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잦아졌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량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과 봄철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더해 최근에는 ‘폭염형 급성가뭄’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발생했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특히 해양열파(고수온) 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소통·치유·회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왕진·엄규숙 부위원장과 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 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부 총사퇴를 초래한 성비위 사건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안,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는 소통·치유·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내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의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기구 출범, 2차 가해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상시기구 출범도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직전 지도부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해 온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당내 분열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직자, 의원이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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