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방문이 중·한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라며 관례를 깬 선택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을 말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그중 하나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도 유력하다고 거론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최근 관세·투자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욱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카마그라구입 외부 간섭을 막는 데 함께 힘써야 한다. 지역 구도상 외부 요인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3국 요인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이 극우 반중시위를 공개 비판하고 경찰이 명동 반중집회를 제재한 것을 거론하며 지속해서 재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