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이웃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서해 해상 구조물 사안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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