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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쳤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작성일 26-01-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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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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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0년 가까이 수학 난제로 꼽혀온 ‘소파 움직이기 문제’를 해결한 한국인 연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2025년 ‘10대 수학 혁신’ 가운데 하나로 백진언 고등과학원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박사(31·허준이펠로·사진)의 연구를 선정했다.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폭 1의 직각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의 도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다. 1966년 제시된 이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문제임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 수학계의 대표적 난제로 꼽혀왔다. 그동안 여러 도형이 제안됐지만, 이론적으로 최적임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백 박사는 7년간 이 문제에 매달린 끝에 2024년 말 119쪽 분량의 논문을 사전 공개 사이트에 발표하며, 기존에 제시된 ‘거버의 소파’보다 더 넓은 도형은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컴퓨터 계산에 의존하던 기존 접근과 달리, 논리적 추론을 통해 최적해를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자를 꿈꿔온 그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문요원으로 병역을 이수하던 중 이 문제를 접했고, 미국 미시간대 박사과정에서 끈질기게 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수학 연구를 “꿈을 꾸고 깨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에 비유하며, 실패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수학계 최고 학술지인 ‘수학 연보’에 투고돼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백 박사는 현재 허준이펠로로 선정돼 조합적 기하학 분야의 최적화 문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