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해” > 견적문의

노후대비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해”

작성일 25-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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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전국 3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와 경북대병원분회는 이날 경북대병원 본관에서 ‘917 공동파업 경북대병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로 인해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또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내년도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앞서 지난 8일∼12일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82.8%가 파업 여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이 86.6%로 나왔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 조치가 없으면 공동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서울대·강원대·충북대학교병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