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에는 대구시 직원 등 500여명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됐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경찰 요구대로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집회참여자와 반대자·행인 등이 뒤엉키게 된다. 옆 차로를 상시적으로 지나는 버스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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