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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에 “대의민주주의 훼손하고 진술 담합”

작성일 25-09-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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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8일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서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살도 도주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날은 덥지, 비는 안 오지…. 차례상에 올릴만한 사과(대과)는 구경하기 어려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2만㎡(약 6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유권씨(71)가 17일 추석 전후 대표 생산품종인 ‘홍로’를 수확하며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수원 절반 가량 사과 수확을 마쳤다. 사과 1개당 375ｇ 이상에 착색이 잘 된 특품인 대과는 20㎏들이 1상자가 채 나오지 않았다. 최소 2~3상자가 나오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7월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더니 비까지 안 오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진 특품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최악의 폭염까지 겹치며 치솟았던 사과값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 덕에 사과 수확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색이 좋고 크기가 큰 최고품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홍로(상품) 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8640원으로 전년(6만897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10만2938원)보다 3만4298원 저렴해졌다. 과거 평년(6만2546원)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문제는 제수용 사과 가격이다. 추석 차례상용으로 선호되는 ‘대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의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300~375ｇ이 넘는 대과 수매가로 10㎏당 10만~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과는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질로, 예년(8만~9만원) 대비 25~33% 올랐다.
중간도매인이 유통비·포장비 등을 붙이면 통상 소비자가격은 20%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대과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사과와 비교해 2배 넘게 비싼 셈이다.
APC 관계자는 “통상 농가가 사과 한 트럭을 출하하면 1상자(20㎏) 정도는 특품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특품이 나오는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일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는 대과도 10㎏당 7만5000원에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약 9만원에 달한다.
전국지역농협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석 20일 전인 지난 16일 이곳에 출하된 대과(특2 홍로)는 20㎏ 428상자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20일 전(8월28일)의 736상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과는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수용 사과로 아직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쉬운대로 대과를 일반 사과로 대체해 차례상에 올린다면 가격 부담은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사과 10㎏ 도매가격이 작년 5만5700원에서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