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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외교부, 건국대 서울캠퍼스

작성일 25-09-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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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이규호
■건국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장(겸) 강린우 △산업대학원장 겸 공학대학원장 윤경로 △농축수의과학대학원장(겸) 김민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두 번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빈 초청이 아닌 차담이나 오찬에 초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다.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 대사와 국왕을 대신하는 헨리 후드 자작이 이들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먼저 맞이하고 다음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와 만난다.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5주 만인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AP통신은 영국 왕실이 역사상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왕실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장을 TV 카메라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찰스 국왕)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는 환상적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회담한다.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