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탐정사무소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곽민수’ 와 함께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몰입형 전시와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강의가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사 참가자만을 위한 ‘빛의 시어터’ 단독 대관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을 밤, 두 번의 특별한 강연으로 이집트 문명을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곽민수 소장은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집중하며 이집트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저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곽민수 소장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 일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 빛의시어터 현장 관람 및 도슨트 강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빛의 시어터의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이집트의 신화
- 피라미드와 신전
-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2강. 이집트 유물 이야기 <대이집트 박물관>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5층 여적향)
*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유물 중심 현장 강의
드디어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이 개관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의 공식 개관식이 11월 1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70% 가량은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의 탄생
-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
- 대이집트 박물관의 개관과 이집트 해외 반출 유물의 환수
■ 모집 안내
- 일시: 1강 2025년 10월 15일(수)/ 2강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1강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2강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
- 수강료: 총 10만원(패키지 강좌로 1, 2강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70명
※ 환불은 1강 전날(10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 강좌는 1,2강 패키지 강좌로 1강 수강 후 2강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두 강좌 모두 참석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 수강 신청 후 계좌 입금
- 납부계좌: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 문의: (02)3701-1046/7
■ 환불 규정
-1강 시작 1일 전(10월 14일)까지만 수강료 환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