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관세 몽니’로 미국 시장서 최대 위기 맞은 현대차그룹 > 견적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관세 몽니’로 미국 시장서 최대 위기 맞은 현대차그룹

작성일 25-09-18 10: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5%로 확정된 일본과 대비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 덕에 2.5%를 적용받던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25%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관세율 차이(10%포인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나 딜러들에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관세를 더 내고도 일본 차와 같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줄이거나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본인다. 제네시스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일본 고급차인 도요타 렉서스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한 데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이달로 종료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전기차 위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 현지에서 3만29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3만2850달러 선에 팔리는 도요타 라브4보다 저렴하지만 관세율이 각각 25％, 15％가 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올라가 3만7778달러인 라브4보다 비싸진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현지 판매가 줄어든 전기차 분량만큼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이 미국 이민세관국의 단속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나마 SK온 조지아주 단독공장(SKBA)이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세타 엔진 결함으로 2017년부터 리콜 및 손해 배상 등에 8조원가량을 충당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전력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적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매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과 전기 난방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겨울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 최근에는 이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필요해졌다. 특히 올가을은 개천절·한글날과 맞물린 역대급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발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출력 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핵심은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아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출력 제어가 필요해진 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제주에서부터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육지)에서는 2023년부터 출력 제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 출력 제어량은 2023년 0.3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3.2GWh, 올해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했다.
전력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가뭄이 걱정되어 계속 소식을 살피다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발견했다. 여기서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의 현재 저수량과 변화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량은 평년 대비 97.2%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수량만 본다면 다른 해보다 물이 약간 적은 편이다. ‘가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 이 칼럼에 나는 경남 홍수 상황에 대해 썼다. 합천, 산청, 울산 등 10개 지역이 폭우에 잠겼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강릉이 가뭄에 시달리며 그곳 시민들이 제한급수로 버티던 시기에 군산은 ‘200년 만의 폭우’로 시간당 152㎜의 물폭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가 굉장히 많이, 사납게 온다. 다만 고르게 오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폭탄’이 내릴 시기도 아니다. 홍수가 나는 건 주로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는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장마는 아직 오지 않은 봄철이다. 추석을 앞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 풍요로운 시기여야 한다. 그런데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버섯은 산불에 타버렸고 사과는 산불에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가축들이 더위를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가을 가뭄에 수확해야 할 대파와 배추가 모두 썩어버렸다. 땅만 이 지경이 아니다. 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수백만마리씩 죽고 연안에는 해파리만 들끓었다. 가을의 풍요는커녕 현재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半島), 그러니까 반쯤은 섬나라다. 홍수와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SF 작가라서 이런 SF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SF 작가인 김보영 작가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규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었더라도 뭔가 그 나름의 변화된 규칙이 있다면 식물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으려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전부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흉년’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농업, 나아가 자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포이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힘없는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축사 냉방을 요구할 언어가 없는 동물들, 한낮의 땡볕이 걱정되어 평생 키워온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신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2022년 여름 서울이 홍수에 잠겼을 때 반지하 방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다. 호주 학자 데이비드 슐로스버그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와 기후 대응에 따르는 부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또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9월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기후정의 비상행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기후정의행진’으로 바뀌어 4년차를 맞이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는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대략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기후정의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활동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올해의 6대 요구안( )은 ‘92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