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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작성일 26-01-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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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5일 평양의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