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불이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3500억달러)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K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약칭으로 에너지부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계약을)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러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연신 ‘유럽 먼저’를 압박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집행위는 조만간 (러시아의) 암호화폐와 은행,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19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판매 수익으로 지탱되는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에 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며 이것을 끝내기 위해 집행위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가속화할 방안을 곧 (회원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즉각 중단,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초강경 조치를 미국의 대러 압박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이날 집행위가 17일로 예정됐던 19차 제재 패키지 초안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 정부의 최근 압박으로 EU가 대응책 고민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