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명 ‘강남권 3구’와 용산구 등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보수 유튜버 탄압 정책으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창립된 국내 기독교 우파 및 극우성향 청년 단체다.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의 정당성을 미국에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리버티대학 교수, 고든 창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구글코리아로부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이재명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님, 구글 본사 보고 있나. 대한민국 구글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고 외쳤다.
전씨는 최근 발생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커크는 나의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다.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 대한민국,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었다”면서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언제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구속될지 몰라 미국으로 왔다면서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틀 전에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전씨가 백악관 출입기자라 소개한 제니 박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고든 창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모스 탄도 “교회에 대한 공격, 압수수색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들을 “존경한다”며 “이곳에서 직접 뵈니까 대단히 반갑고 영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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