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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무부 “이화영·김성태 검찰 조사 때 연어회·술 파티 사실일 가능성”···감찰 지시

작성일 25-09-1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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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 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검찰 발표가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오늘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인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에 치인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