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작전에 관여하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한은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5%로 확정된 일본과 대비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 덕에 2.5%를 적용받던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25%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관세율 차이(10%포인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나 딜러들에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관세를 더 내고도 일본 차와 같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줄이거나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일본 고급차인 도요타 렉서스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한 데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이달로 종료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전기차 위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 현지에서 3만29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3만2850달러 선에 팔리는 도요타 라브4보다 저렴하지만 관세율이 각각 25％, 15％가 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올라가 3만7778달러인 라브4보다 소폭 비싸진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현지 판매가 줄어든 전기차 분량만큼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나마 SK온 조지아주 단독공장(SKBA)이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