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부산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부산은 커피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한국 최초로 커피 음용 기록을 가진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의 권유로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맛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은일록(海隱日錄)’에는 이보다 앞선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관리 민건호가 ‘갑비차(甲斐茶)’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행사는 월드커피챔피언의 라테아트 퍼포먼스, 이색 모래 커피 시연, 챔피언 토크쇼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라테아트, 센서리 교육, 핸드드립 강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피 성분분석 세미나, 나만의 드립백 만들기 등 정상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외에 커피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소소풍 정원에 조성되는 상점도 열린다.
부산을 대표할 ‘부산형 커피 음료’ 시음회와 명칭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월드커피챔피언 3인(전주연, 추경하, 문헌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비지에프(BGF)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부산형 커피 음료(RTD)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항구도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의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동, 송파, 마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에 10억~18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은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받는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감세 정책은 확장재정 정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드는데 감세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낮추려면 다른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탐정사무소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