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친분을 쌓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사건과 관련해 함성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희건설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탐정사무소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같은 달 박 전 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 자수서에서 자신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함 원장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원장은 목걸이 전달 상황 등을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6월쯤 함 원 장을 통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6일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