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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두고 “개연성·이유 돌아봐야”

작성일 25-09-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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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2025 KBO리그 타격왕 경쟁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됐다. 타격 1위 양의지(두산)가 이탈했다.
양의지는 15일 현재 126경기에서 타율 0.338(447타수 151안타)로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롯데 빅터 레이예스(0.330)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양의지의 9월 타율은 6경기 0.545로 한창 뜨거웠다. 그러나 무릎을 다쳤다.
지난 13일 창원 NC전에서 자신의 파울 타구에 무릎을 맞았고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타격 1위를 뺏기 위해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시즌 타율 2위에 머물렀던 레이예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지난해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쓴 레이예스는 올해도 175안타로 안타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양의지가 자리를 비우면서 레이예스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꾸준한 타격이 강점인 레이예스는 7~8월 잠시 주춤했다가 9월 다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9월 7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롯데는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를 위해 막판 스퍼트 중이다. 레이예스가 안타를 많이 뽑아내야 롯데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타율 0.327로 문현빈(한화)이 그 뒤를 잇는다. 9월 9경기 타율 0.444로 맹타를 휘두르며 한화의 선두 싸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한화는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을 잡은 문현빈으로서는 매일 경기를 치르면서 계속 안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 문현빈의 타율 역시 한화의 선두 추격에 동력을 불어넣게 된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KT)도 타율 0.325로 타격왕을 다투고 있다.
규정 타석에 진입하자마자 타격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안현민은 8월 23경기 타율 0.234로 주춤하면서 한 걸음 물러났다.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 막바지 체력 저하로 고비를 맞았다. 9월에도 아직은 회복세를 타는 정도지만 지난 14일 삼성전에서 장외 홈런을 날리면서 괴력을 자랑했다.
삼성의 공격 첨병으로 활약 중인 김성윤도 가능성은 있다. 7월까지만 해도 이 부문 선두를 다투던 김성윤은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밀려났다. 현재 타율 0.322로 5위지만 주로 2번 타순에 배치되는 터라 타석이 자주 돌아온다.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노려볼 만도 하다.
추격자들이 확 튀어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휴식을 가진 양의지가 1위를 계속 지킬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추월에 실패한 주인공이 바로 양의지다.
양의지는 2018년 LG 김현수와 타격왕을 다퉜다. 그러나 김현수가 9월 초부터 발목 부상으로 117경기 타율 0.362에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양의지는 그 뒤 마지막까지 뛰며 추월을 위해 애썼지만 그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을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다.
두산은 15일까지 132경기를 치렀다. 양의지가 열흘만 쉬고 돌아오더라도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양의지가 돌아올 때 오히려 2위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의지는 2019년에 이어 두번째 타격왕에 도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두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도록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