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 전 장관 등과 무인기 투입 작전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작전에 관여하고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8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10대)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의 말로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만에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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