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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구윤철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동안 빨리 만들어 설명”

작성일 25-09-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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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행사가 집중되는 가을에 안전상황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10월 4일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10일 ‘개천예술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잇따라 개막한다.
진주지역 축제는 10월 19일까지 16일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남강과 진주성 일대는 화려한 불빛과 예술의 열기로 물들어 진주의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 축제인 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11월 1일부터 9일간 창원 3·15해양누리공원과 합포수변공원에서 열린다. 창원시는 축제장을 10개의 주제로 구성하고 올해 가꾼 국화를 활용한 230여 개 국화 작품 등 17만 본의 국화꽃을 선보인다.
통영 어부장터축제(10월 24∼26일),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10월 9∼12일) 등 대표적인 가을 축제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 9∼11월 사이 18개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옥외행사가 131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도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에 현장상황관리반을 파견해 인파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조절하는 등 축제 안전관리 전반을 살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가을철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과 함께 안전상황반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