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미술품·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이제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그간 샌드박스(규제 예외·면제)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공식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이들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으로 삼았다. 사업자들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다. 그간 특정 분야의 조각투자 거래소는 해당 분야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해야 하는 등 유통 분야를 제한받은 바 있다. 향후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의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되면, 투자자들의 비교·투자도 쉬워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통해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열리면,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의지도 커질 수 있다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들도 비상장주식 발행이나 조각투자를 이용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피해자가 성비위 고발로 입는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절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해당 피해 여성이 단절의 피해를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근 사망한 미국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지난 12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월드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에서 커크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틴은 이렇게 손을 들어 사랑을 전하자며 세상 어디든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전하자고 말했다. 그는 형제자매에게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커크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다고 외쳤다. 이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마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엑스에서 해당 공연의 영상을 공유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이 콜드플레이가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커크에게 내던지고 있다 차라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이 가족에게 애도도 못 표하나라며 마틴을 옹호하자 또 다른 네티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커크)와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나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우익 활동가인 커크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이 휴직·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선 정치적 분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 모건 웰렌도 지난 12일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열린 ‘아임 더 프라블럼’(I’m The Problem) 공연 중 커크의 사망 이후 ‘나는 약간 미쳤지만, 세상은 더 이상하다’는 가사에 공감이 됐다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